【 앵커멘트 】
노다 일본 총리가 유엔 총회에서 영토문제를 이슈화할 태세입니다.
우리 정부도 이를 경계하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성수 기자? (외교부에 나와 있습니다.)
노다 총리가 영토문제와 관련해 유엔 총회에서 일본의 원칙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어제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떠나기 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교도통신에 따르면 노다 총리는 유엔 총회에서 영토문제와 관련해 '법의 지배'를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법의 지배'에 의거해 분쟁을 예방하는 평화적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전달하겠다는 건데요,
이는 독도 문제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응하도록 한국을 간접적으로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김성환 외교부 장관이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김 장관은 국제법 절차가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치주의가 과거 역사에서 보듯이 강대국이 약소국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법치주의가 정의, 도덕성, 영토 보존 등 필수 불가결한 요소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질문) 한일 간 협력관계에 균열의 모습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해상 훈련과 관련해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죠?
대답)
네 오는 27일 실시 예정인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PSI 합동 해상훈련에 대한 것인데요,
산케이신문은 훈련을 주도하는 한국이 일본 자위함의 부산항 기항을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산케이는 그러면서 이는 다국간 훈련의 주최국으로서 매우 예의에 어긋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처음부터 자위함의 부산항 입항은 계획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일본은 공해에서 만나 훈련에 합류하고 이후에도 국민 정서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해 입항하지 않기로 한일 간 합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한국 주도로 미국과 일본, 호주가 참가하는 이번 PSI 훈련은 부산에서 100㎞ 정도 떨어진 동남방 공해상에서 실시되는데요,
이 훈련에 일본에서는 해상자위대 호위함 1척과 P3C 초계기 1대가 투입합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MBN뉴스 이성수입니다.
노다 일본 총리가 유엔 총회에서 영토문제를 이슈화할 태세입니다.
우리 정부도 이를 경계하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성수 기자? (외교부에 나와 있습니다.)
노다 총리가 영토문제와 관련해 유엔 총회에서 일본의 원칙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어제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떠나기 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교도통신에 따르면 노다 총리는 유엔 총회에서 영토문제와 관련해 '법의 지배'를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법의 지배'에 의거해 분쟁을 예방하는 평화적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전달하겠다는 건데요,
이는 독도 문제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응하도록 한국을 간접적으로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김성환 외교부 장관이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김 장관은 국제법 절차가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치주의가 과거 역사에서 보듯이 강대국이 약소국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법치주의가 정의, 도덕성, 영토 보존 등 필수 불가결한 요소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질문) 한일 간 협력관계에 균열의 모습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해상 훈련과 관련해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죠?
대답)
네 오는 27일 실시 예정인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PSI 합동 해상훈련에 대한 것인데요,
산케이신문은 훈련을 주도하는 한국이 일본 자위함의 부산항 기항을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산케이는 그러면서 이는 다국간 훈련의 주최국으로서 매우 예의에 어긋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처음부터 자위함의 부산항 입항은 계획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일본은 공해에서 만나 훈련에 합류하고 이후에도 국민 정서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해 입항하지 않기로 한일 간 합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한국 주도로 미국과 일본, 호주가 참가하는 이번 PSI 훈련은 부산에서 100㎞ 정도 떨어진 동남방 공해상에서 실시되는데요,
이 훈련에 일본에서는 해상자위대 호위함 1척과 P3C 초계기 1대가 투입합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MBN뉴스 이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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