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경제민주화모임 '금산분리강화 법안' 다음 주 발의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를 규제하는 금산 분리 강화 법안을 다음 주 초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 관계자는 오늘(4일) 전체 회의를 통해 이 같이 결정하고, 오는 7일과 11일쯤 두 차례 세부 논의를 거쳐 금산 분리 강화 최종안을 발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산 분리 강화 법안은 현재 은행-대기업간 금산 분리 규제를 증권과 보험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기존 구상이 핵심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자격심사와 자본 적정성 평가 강화 내용은 세부적으로 더 다듬어 법안에 포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