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으로 치달았던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내일 재개됩니다.
하지만 전효숙 후보자의 신분을 문제삼으며 지명 자체가 무효라는 야당의 주장이 쉽게 수그러들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문회 파행의 발단은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조항입니다.
한나라당은 먼저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거친 뒤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장 지명 직전에 헌법재판관 직을 사퇴한 전효숙 후보자는 지명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라는 논리입니다.
이같은 논란이 불거지면서 청문회는 중단됐습니다.
한나라당은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청문회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주호영 / 한나라당 의원
- "지금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전효숙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으니 지명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해주십사하고 요청해야죠. 그걸 청와대에서 빠뜨린것 같습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이같은 지적이 야당의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인터뷰 : 최재천 / 열린우리당 의원
- "이건 대단히 저열하고 비겁한 정치공세에 불과합니다. 법률적으로 논쟁 여지도없는데 형식 논리에 빠져서 정치공세를 벌인다."
헌법재판소장 지명에는 헌법재판관 자격을 포함하는 만큼, 별도의 청문회는 필요없다는 주장입니다.
김용준, 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도 소장에 대한 임명동의만 요청했다며, 동일인에 대해 2번 청문회를 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행으로 치닫던 전효숙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야는 간사협의를 통해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김수형 / 기자
- "첫날 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나면서 정기국회는 초입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하지만 전효숙 후보자의 신분을 문제삼으며 지명 자체가 무효라는 야당의 주장이 쉽게 수그러들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문회 파행의 발단은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조항입니다.
한나라당은 먼저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거친 뒤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장 지명 직전에 헌법재판관 직을 사퇴한 전효숙 후보자는 지명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라는 논리입니다.
이같은 논란이 불거지면서 청문회는 중단됐습니다.
한나라당은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청문회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주호영 / 한나라당 의원
- "지금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전효숙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으니 지명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해주십사하고 요청해야죠. 그걸 청와대에서 빠뜨린것 같습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이같은 지적이 야당의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인터뷰 : 최재천 / 열린우리당 의원
- "이건 대단히 저열하고 비겁한 정치공세에 불과합니다. 법률적으로 논쟁 여지도없는데 형식 논리에 빠져서 정치공세를 벌인다."
헌법재판소장 지명에는 헌법재판관 자격을 포함하는 만큼, 별도의 청문회는 필요없다는 주장입니다.
김용준, 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도 소장에 대한 임명동의만 요청했다며, 동일인에 대해 2번 청문회를 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행으로 치닫던 전효숙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야는 간사협의를 통해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김수형 / 기자
- "첫날 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나면서 정기국회는 초입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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