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신경전…재벌개혁 정책 봇물

【 앵커멘트 】
민주통합당이 출자총액제 부활 등을 담은 법안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재벌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경제민주화가 대선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 정치권의 주요 경제 정책을 류철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기자 】
민주통합당은 출총제 부활 등 재벌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6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새로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에서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주어졌던 특혜성 법안들을 정리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 인터뷰 : 이해찬 / 민주통합당 대표(지난 9일)
-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을 위해 당의 명운을 걸겠습니다."

새누리당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 공정거래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기존의 순환출자는 인정하되,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큰 틀의 개혁보다는 시장과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정성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박근혜 /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장(지난 10일)
- "정당한 기업활동은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지만…."

부자증세와 관련해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확대하는 등 과세 폭을 넓히겠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 등 세금을 늘리는 데 반대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류철호 / 기자
-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여야의 이슈 선점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면서, 자칫 현실을 외면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류철호입니다."

영상취재 : 민병조 기자, 이권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