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감세안 충돌...입법무산 우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견의 핵심은 감세로 인해 연간 1조4천억원 가량 줄어드는 지방세수를 어떻게 보전하는가 하는 것으로 열린우리당은 중앙정부가 신설한 종합부동산세를 지자체에 지원하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미 지자체에 지원하기로 했던 종부세로 인심쓰듯 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