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영등위 '책임 떠넘기기'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얘기와 달리 문화관광부가 오히려 사행성 게임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사행성 게임 규제완화를 둘러싸고 영등위와 문화부의 책임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차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4년 4월 문화부가 사행성 게임 규제 방안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보낸 공문입니다.

성인게임기의 배당률을 20배에서 100배 이상으로 높이고 추가 배팅과 보너스게임 등을 금지한 규정도 삭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인터뷰 : 권장희 / 전 영등위 위원 - "문화관광부의 의견은 배당률을 100배로 높아리라는 겁니다. 사행성 너무 낮으니깐 100배로 높여라."

문화부는 또 청소년용 게임물에서도 교환과 환전이 가능한 경품 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결국 문화부가 오히려 사행성을 부추겼다는게 영등위의 주장입니다.

특히 사행성 게임 재심의 요청을 영등위가 묵살했다는 정동채 전 문화부 장관의 그간 주장과도 정면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이에 문화부가 다시 해명에 나섰습니다.

문화부는 부가게임 세분화 조항을 삭제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단속 등 사후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이 권고안은 해석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영등위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려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문화부와 영등위.

하지만 두 기관 모두 주무당국이라는 점에서 결코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