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어촌 규제완화' 방안 발표

앞으로 보육시설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는 마을회관을 활용하는 등 맞춤형 아이돌보기 사업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농어촌 현장 에로해소와 규제개선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농어촌 보육시설의 경우 장소는 물론 종사자 자격 기준 역시 학력제한을 두지 않고 전문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되는 등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또한 농어촌 학생은 거주지 이전 없이도 통학구역 밖의 학교를 선택할 수 있고 응급실의 시설·장비 기준도 완화해 응급의료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