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권 "당연환수" vs "국민투표"

노무현 대통령이 내일 광복절 축사를 통해 전사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야의 공방이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국민투표 추진방침까지 밝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한성원 기자!


질문1)
여당과 야당이 작전권 환수 문제를 놓고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고 있군요?

답)
그렇습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자주독립 국가로서 전시작전통제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 김근태 / 열린우리당 의장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해방이후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민족의 불행한 6.25 전쟁의 역사적 유산을 청산하고 정상국가로 완전한 위상을 회복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김 의장은 또 안보불안을 선동해 정치적 이득을 채우려는 정쟁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은 국민투표 추진방침까지 밝히며 작전권 환수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 강재섭 / 한나라당 대표
-"국방청문회 등을 반드시 실시하며 노무현 정권이 환수를 밀어붙인다면 국민투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작전권 환수는 참여정부의 '국방·안보의식 부재'에 따른 것인만큼, 정책 청문회를 열어 참여정부 국방정책의 허구성을 밝힌다는 방침입니다.


질문2)
유진룡 전 차관의 경질 파동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한나라당이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이 유진룡 전 문광부차관 경질과 관련한 인사청탁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재섭 대표는 노무현 정부가 소신있는 공직자를 경질하는 파렴치한 일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 유기준 / 한나라당 대변인
-"인사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더니 이번 차관 보복인사를보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아니라 대통령과 청와대비서관의 공동 권한인 것 같다."

민주당도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나서 인사청탁 관련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국정조사는 말이 안된다며 과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 우상호 / 열린우리당 대변인
-"어제는 장관급 인사를 문제삼고, 오늘은 차관급 인사를 문제 삼으면 내일은 국장급 인사를 갖고 따져보겠다는 거냐."

특히 차관급 정무직 인사는 대통령의 정무직 판단에 의한 것인데,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조사하자는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한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