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저축은행 피해 '세금 보상' 추진

저축은행 피해 구제를 두고 '위헌 입법' 비판을 받은 정치권이 예금보험기금 대신 세금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허태열 위원장은 저축은행 피해보상 특별법 논란에 대한 반박자료에서 "예금보험기금이 피해자 보상으로 사용된 부분은 정부 재정으로 보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허 위원장은 "정부가 잘못한 부분만큼 책임져야 하므로 정부 재정으로 직접 보상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정부 재정은 당장 올해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예금보험기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허 위원장은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