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교포, 투표권 행사 '외면'…까다로운 절차 탓

【 앵커멘트 】
올해 4.11 총선에서는 해외교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선거가 처음 도입됐지만,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전체 선거권자의 5%만 참여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4.11 총선에서 투표를 하겠다고 신청한 재외선거권자가 모두 12만 4천350명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재외선거권자 223만여 명의 5.57%로, 선거권자 20명 가운데 한 명꼴로 신청한 셈입니다.


등록자의 83.9%는 주재원이나 유학생 등 일시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국외부재자였고, 외국영주권자 등 해외교포는 16.1%에 불과했습니다.

대륙별로는 아시아 지역 등록자가 전체의 55.2%를 차지한 가운데, 나라별로는 중국과 미국, 일본 순이었습니다.

이처럼 등록이 저조한 것은 현지 공관을 직접 방문해 등록하고, 또다시 투표를 하기 위해 공관을 찾도록 한 엄격한제도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국토가 넓은 미국의 경우, 등록률은 2.43%로 전체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우편 또는 대리투표를 허용하고 있는 프랑스와 일본의 투표율이 각각 42%와 24%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실제 투표율은 훨씬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앙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한 번만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하면 모든 선거에 참여할 수 있고, 우편 또는 순회투표를 허용하는 제도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무산된 바 있습니다.

올해 재외선거 예산으로 배정된 금액은 213억 원. 아까운 국민 혈세만 낭비되지 않도록 시급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정창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