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주식양도차익 과세'안 추진

한나라당 비대위 정책쇄신분과는 주식양도차익 과세 방안 등을 포함한 조세제도 개편을 추진합니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조세제도 개혁 소위를 만들어 증세와 비과세 혜택 감면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대위 차원에서 전향적인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민간보험 가입을 막는 상법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이 도입을 검토하는 재벌세는 선동 구호 측면이 강하다면서, 야당의 조세 제도 개편안과는 다른 방향을 모색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