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학자금 상환 대출이자 면제

【 앵커멘트 】
이명박 대통령이 국방부를 찾아 연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이무형 기자


【 질문 1 】
올해부터 현역병들의 학자금 대출 이제가 면제된다구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대출'을 받고
입대한 현역병들은 군복무 기간 동안 대출이자를 면제받게 됩니다.

대상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대출'을 받은 소득 7분위, 가구 소득 433만원 이하 가정의 현역병으로 2만 5천 7백 명정도가 됩니다.

국방부는 이자 면제 대상 현역병이 부담하는 이자는 142억 원 규모로, 교육과학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면제해 줄 방침입니다.

1인당 1년 기준 55만 원 정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군은 이와 함께 현재 실행하고 있는 일반 학자금 대출 이자 유예제도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학자금 대출 이자 유예제도는 입대한 장병들 가운데 신청자에 한해 군복무 기간 동안
대출이자를 정부가 대납하고 전역 뒤 일정기간 이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학자금 대출 이자 유예를 신청한 현역병은 6천 7백 명 규모로 교과부 예산 38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일반 학자금 대출을 받은 현역병의 이자도 면제하는 쪽으로 교과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질문 2 】
이에 앞서 국가보훈처도 업무보고가 있었죠?
2040세대 안보교육과 관련해 논란의 소지도 보인다구요?

【 기자 】
보훈처는 먼저 전체 공무원 선발비율에서 군필자를 일정 목표로 할당해 뽑는 '공무원 채용 목표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여성단체 등의 반대로 보류한 바 있습니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 제도가 현재 공무원 채용 때 여성을 일정 비율로 선발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도입 시기와 할당 목표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훈처는 또 20~40세대를 중심으로 이전 정부의 햇볕정책과 남북화해가 현 정부의 대북 정책과 한미동맹 강화보다 안보에 유리하다고 잘못 인식되고 있다면서 안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남북화해 협력과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상반된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안보에 대한 가치판단을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해석해, 오히려 이념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MBN뉴스 이무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