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짜 석유 단속·처벌 대폭 강화

가짜 석유 취급업자에 대한 과징금이 1억 원으로 높아지고, 한국석유관리원의 가짜 석유 단속 권한이 대폭 강화됩니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최근 주유소 폭발사고 등으로 불거진 가짜 석유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유사석유제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석유 관리원에 비밀 탱크, 이중 탱크 설치 등 불법 시설물 단속을 위한 시설 점검 권한과 가짜 석유 제조와 판매를 중지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가짜 석유 공급자를 추적 수사할 수 있는 사법 경찰권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단속 인력을 확대하는 한편, 과징금 액수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