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인허가 143건 '원칙허용' 전환

앞으로 경비업 허가와 관광편의시설업·유원시설업 지정, 건설업 등록 등에 대해, 인허가가 금지되는 것만 최소로 규제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원칙 허용'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법제처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입법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진입규제의 턱을 낮춰 일자리와 고용 창출을 도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이를 위해 143건을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올해 내에 대부분의 정부 입법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