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와 통일세 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통일세 재원안을 전달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 재원 사전 적립 필요성과 정부 재정의 통일 재원 출연, 세금 신설 등을 예시적으로 명시한 통일 재원 조달안을 기재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재정 건전성이 부각되는 현 상황을 고려하고 내부 협의 등을 이유로 통일 재원안에 대한 회신이 늦추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부는 지난달 2030년 통일이 이뤄진다는 시나리오에 따라 초기 통합 비용으로 최소 55조 원, 최대 249조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 재원 사전 적립 필요성과 정부 재정의 통일 재원 출연, 세금 신설 등을 예시적으로 명시한 통일 재원 조달안을 기재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재정 건전성이 부각되는 현 상황을 고려하고 내부 협의 등을 이유로 통일 재원안에 대한 회신이 늦추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부는 지난달 2030년 통일이 이뤄진다는 시나리오에 따라 초기 통합 비용으로 최소 55조 원, 최대 249조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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