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국방개혁안에 대해 오는 25일 첫 논의에 착수합니다.
국방개혁안은 지난 6월13일 국방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상정돼 법안소위에 회부됐지만 지금까지 공청회를 한 것 외에는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방개혁안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8월 국회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국방위원 내에서도 국방개혁안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적지 않게 제기되는 만큼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국방개혁안은 지난 6월13일 국방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상정돼 법안소위에 회부됐지만 지금까지 공청회를 한 것 외에는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방개혁안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8월 국회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국방위원 내에서도 국방개혁안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적지 않게 제기되는 만큼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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