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이번엔 영유아 '무상보육'…"0세부터 지원"

【 앵커멘트 】
등록금 문제에 이어 이번엔 '무상보육'입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3~4년 내에 무상보육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혀, 기대와 논란이 함께 예상됩니다.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무상보육·교육 대상을 0~4세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중에서도 0세부터 지원을 시작해서 출산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황우여 / 한나라당 원내대표
- "0~4세 모든 유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0세부터 하고 1세, 2세, 3세로 확충해가는 게 옳은 방향이 아닌가…"

현재 0세~4세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만 보육비가 지원되고, 만 5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내년부터 의무교육 차원에서 전면 무상지원으로 전환됩니다.

만 0세 아동에 대해 무상보육을 실시하더라도 추가지원 규모는 약 4천억 원으로, 황 원내대표는 재원으로 지방재정교부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의 협의 그리고 당내 의견 수렴 절차 역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취학 전 아동의 보육형태가 다양해 논란의 요소가 있는데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황 원내대표의 평소 생각으로, 화두를 던진 것일 뿐 당내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무상보육 자체는 환영하지만, 설익은 정책이 아니냐며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 인터뷰 : 이용섭 / 민주당 대변인
- "설익은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기 전에 내부 논의와 합의를 거치는 것이 먼저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 "반값 등록금처럼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이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