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력 조회 쉬워진다

앞으로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교육기관이 위치한 모든 경찰서에서 성범죄 경력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법제처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 생활 불편 해소 등을 위한 법령 개선 과제 31건을 선정해 보고했습니다.
성범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성범죄 경력 조회처를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경찰서로 한정한 현행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하반기 중에 수영장업 면적기준을 없애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어린이 전용 수영장 보급을 확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