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뭉치' 외교관…외교부, 솜방망이 처벌

【 앵커멘트 】
상하이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 문제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외교부의 안이한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8년 8월 상하이 총영사관은 A씨 등 6명에게 관광 비자를 발급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발급 신청서 6장의 필체가 모두 같았습니다.

더욱이 여권 발급지가 모두 길림성과 흑룡강성이어서 입국 목적이 의심스러운데도 서류 위·변조 작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이들 6명이 제출한 서류는 전부 위조됐고 이들 6명 모두 5개월에 걸쳐 불법체류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상하이 총영사관의 부실한 업무를 지적하며 비자 발급에 충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주재 외교관들이 '사고뭉치'로 전락한 것은 외교부의 제 식구 감싸기 탓이 큽니다.

외교부는 비리를 저지른 외교관을 몰래 소환해 문제를 자체 해결하는 등 내부 문제를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러한 외교부의 솜방망이 처벌은 중국 주재 외교관들의 부정부패 행위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실제 2002년 선양 총영사관의 비자 담당 부영사는 거간꾼에게 금품을 받고 비자를 발급했다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2007년에는 중국인 직원 10여 명이 거간꾼과 짜고 '비자 장사'를 하다 중국 공안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외교부는 중국 사회가 불투명해 경험이 부족한 젊은 외교관들이 유혹에 빠지기 쉽다며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하지만 툭하면 불거지는 외교관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국익을 위협할 수 있어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