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동, 해양경찰청 설치근거 입법추진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은 해양경찰청 설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해양경찰청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 산하 차관급 외청인 해경은 경찰, 검찰과 달리 자체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해경이 국내 해상치안뿐 아니라 독도의 일본 순시선 출현에 따른 경계 강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단속 등 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게 돼 그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