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민주당 무상 복지는 국민 우롱"

한나라당은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무상 복지 시리즈를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 식 무상 복지가 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복지제도 개혁과 정부와 민간의 복지 역할 분담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진권 아주대 교수는 "복지는 공공재가 아닌 사적 재화"라며 "개인 소득과 관계없이 정부에서 100% 제공한다는 건 굉장히 비효울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무상 복지를 하고 싶었다면 지난 10년 충분히 시간이 있었다"며 "집권 시절 안 하고 이제 와서 한다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