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복지 논쟁 2라운드 돌입

【 앵커멘트 】
여야가 복지 정책을 다룰 태스크포스를 공식 출범시키며 복지 전쟁의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복지 개념부터 재원 규모까지 모든 분야에서 시각차가 뚜렷합니다.
이성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보편적 복지 vs 세금 복지

민주당은 특정 계층이 아닌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한다는 이른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합니다.

▶ 인터뷰 : 손학규 / 민주당 대표(지난 17일)
-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이것은 단순히 없는 사람에게 물질적 적선을 베풀자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사람답게 사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무차별적인 포퓰리즘이자 세금 복지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무성 / 한나라당 원내대표
- "민주당 공짜 시리즈는 허구적 복지를 위해 국민께서 그렇게도 힘들었던 전 정권의 세금 폭탄 악몽으로 되돌아가자는 주장… "

16조 원 vs 43조 원

이 때문에 재원 규모에 대해서도 차이가 납니다.

민주당은 무상 복지 정책에 약 16조 4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입장입니다.

부자 감세와 각종 비과세 감면 철회, 재정 구조 개혁 등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용섭 의원은 "세금을 따로 신설하지 않고도 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 식 무상 복지에 43조 원이 들어간다는 입장입니다.

복지 문제 해법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지속 가능한가 vs 재원 마련 어떻게

한나라당은 당에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경제 발목을 잡지 않는 지속가능한 복지 정책을 만든다는 전략입니다.

민주당은 당내 정책 전문가와 관료 출신을 중심으로 재원 조달 방안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이성대 / 기자
- "정치권은 복지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어느 쪽이 국민을 위한 진짜 복지인지, 본격적인 논쟁은 이제부터 시작인 셈입니다. MBN뉴스 이성대입니다."

[sdj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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