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 "종합편성 선정 투명한 기준 필요"

【 앵커멘트 】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종합편성 채널 사업권자 선정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특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투명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태화 기자.


【 기자 】
네, 국회입니다.

【 질문 】
또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종합편성 채널 선정과 관련한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기자 】
네, 방송통신위에 대한 국회 문방위의 국감에서는 연말로 예정된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선정 문제가 최대 쟁점입니다.

방통위가 사업자 수를 사전에 정하지 않고 절대평가 방식을 채택하기로 한 데 따른 건데요.

이와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특혜 가능성을 제기하며, 파상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을 비롯해 정장선·장병완 의원 등은 정부가 미디어 산업 발전보다 보수 언론 편들기에 주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종원 의원도 글로벌 미디어 육성을 위해 종편을 추진한다는 본래의 취지가 사라지고, 특혜성 시혜조치로 전락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공정한 평가방식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했습니다.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한 만큼 심사기준의 명확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며, 세부 항목과 배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윤선 의원도 글로벌 방송산업 육성을 위한 명확한 세부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질문 】
신한금융지주 사태와 관련한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기자 】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라응찬 신한지주 회장에 대한 증인채택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신건 의원은 라 회장의 차명 계좌가 천 개가 넘게 발견됐다면서, 라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다시 한 번 요구했습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라 회장의 차명계좌를 확인했다고 답했습니다.

진 위원장은 민주당 박병석 의원에 질문에 대해, 금감원의 조사에서 차명계좌를 발견했다면서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종합검사 이후에 라 회장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 질문 】
야권을 중심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오늘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공세가 이어지고 있죠?

【 기자 】
네, 국회는 국토해양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최고조에 달하는 분위기입니다.

국토위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자료 제출을 일부러 늦추고 있다며, 장관과 4대강 본부장을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환노위에서도 4대강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일에 군부대까지 투입하려고 한다면서, 4대강 사업의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야당이 4대강 사업을 폄하하는 전략으로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면서, 이는 정치의 금도를 벗어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밖에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학기술위 국감에서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병무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잇따르고 있는 병역비리가 집중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 대한 국감에서는 서울광장 개방 문제와 집시법 개정안, 그리고 폭우 피해 대책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강태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