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민원 문의만 하루에 4천 건 이상"…정부 긴급점검

【 앵커멘트 】
티몬·위메프 정산, 환불 지연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금융당국은 카드사에 소비자들의 취소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원을 통해 집단분쟁조정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민간 기업들의 지급 불이행 문제라 정부가 사태 해결을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티몬·위메프 정산 환불 지연사태가 발생하자, 카드사에는 취소 환불을 요청하는 민원이 쏟아졌습니다.

평소 하루 20~30건에 그치던 취소 환불 요청 건수는 수천 건까지 늘었습니다.

▶ 인터뷰 : 카드업계 관계자
- "하루에 몇십 건 이상 나오는 이슈가 아니거든요. (저희가) 5~6천 건이 되니까 업계 전체적으로는 한 약 3만 건 가까이 추산…."

소비자가 오픈마켓에서 카드 결제를 하면 카드사와 결제 대행사인 PG사를 거쳐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판매자에게 대금이 지급되고, 결제 취소는 역순으로 진행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결제대금이 돌아와야 카드사가 환불을 해주지만 업체가 자금난을 겪고 있고, 고객 피해가 커지는 만큼 금융당국은 일단 카드사가 환불에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자칫 카드사가 손실을 떠안을 수 있어 금융당국이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 인터뷰 : 이세훈 /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 "정산 자금 관리 체계와 관련해서는 유입된 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정산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메프 등에 조사반원을 보내 현장 점검을 벌였고, 소비자원을 통해 집단분쟁조정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 인터뷰 :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사태와 관련해서 어떤 의혹 위반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여행업계에 계약 이행을 당부했지만, 근본적으로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라 정부가 사태 해결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정상우 VJ
영상편집 : 김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