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경제] 고소득층 감세 증가 / 혁신 통한 새로운 농협 / 에어비앤비 공정위 제재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 소득 7,800만 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15조4,000억 원으로 전망됐습니다.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2019부터 2021년까지 10조원 안팎에 머물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12조5,000억 원, 2023년 14조6,000억 원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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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제25대 농협중앙회장이 서울 중구 농협본관에서 취임식을 갖고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농협'이라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강 회장은 농업인의 권익을 적극 대변하고 농·축협이 중심에 서는 든든한 농협을 만들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고령화와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중소규모 농가가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팜 보급을 서두르고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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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숙박 호스트 신원 정보를 제대로 확인, 검증하지 않은 에어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글로벌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사업자가 작성한 그대로 소비자에게 제공했습니다.

이 때문에 수백건의 후기가 있고, 호텔 상품을 판매하는 호스트로 사업자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신원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습니다.

[ 이승민 기자 / lee.seungmi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