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전 정책실장 "대출 더 억제했어야" 후회…시장 '시큰둥'

【 앵커멘트 】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총괄했던 김수현 전 정책실장이 책을 냈습니다.
27차례나 대책을 발표했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안정에 실패했다는 뒤늦은 후회인데, 원인이 대출을 더 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대목에서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수요를 억제하는 징벌적 수준의 규제가 아닌 공급 확대 처방을 했어야 한다는 전문가들 얘기와는 다릅니다.
최윤영 기자입니다.


【 기 자 】
새 정부 출범 기대감으로 집값이 들썩이기 시작했던2017년 8월 2일.

문재인 정부는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전방위로 규제를 강화한 첫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인터뷰 : 김현미 / 전 국토교통부 장관
- "더이상 투기와 주택시장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발표 다음 날엔 김수현 당시 청와대 사회수석까지 이례적으로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가격이 비정상적이라며 투기꾼과의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겠다고 선언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집값은 잠시 주춤하다 다시 치솟았고, 이후 1년마다 초징벌적 수준의 종합 대책이 나왔지만, 집값은 결국 잡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김수현 / 전 청와대 정책실장 (2018년 11월)
-"시장에 믿음을 제대로 못 주고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은 김수현 전 정책실장이 최근 펴낸 '부동산과 정치'라는 책에 고스란히 투영됐습니다.

전 세계적 유동성과 경기부양 압박에 어쩔 수 없었다며, 부동산 대출을 더 강하게 억제해야 했다고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시중에 돈이 대거 풀렸던 상황에서 대출을 막는다고 집값이 잡혔겠느냐는 반론이 강합니다.

▶ 인터뷰 : 권대중 / 서강대학교 교수
- "지난 정부의 부동산 가격이 올랐던 원인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 가격이 폭등한 것입니다."

수요를 막는데 급급했던 부동산 정책 대신 공급 확충을 통해 중장기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했어야 했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 최윤영 기자 / choi.yoonyou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