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이미 체결된 전관업체 계약도 해지…648억 규모

【 앵커멘트 】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진행 중이던 용역 계약 절차를 중단한 데 이어 이미 체결된 전관업체와의 648억 용역 계약도 모두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전관 카르텔을 뿌리뽑겠다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직접 내놓은 특급 조치입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이권 카르텔을 뿌리뽑겠다며 이미 체결된 전관업체와의 계약도 모두 해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 인터뷰 :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전관을 고리로 한 이권카르텔은 우선은 공공의 역할에 대한 배신일 뿐 아니라 민간의 자유경쟁시장을 왜곡시키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대상은 철근누락 문제가 불거진 7월 31일 이후 체결된 전관업체와의 계약입니다.

설계공모 10건, 감리용역 1건 등 총 11건으로 648억 원 규모입니다.

전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업체와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용역에 대해서는 공고를 모두 취소하고 전관업체 입찰을 배제하는 내규를 만들어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설계·감리 용역업체 선정 때 LH 퇴직자 명단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고, 퇴직자가 없는 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 인터뷰 : 함인선 / 한양대 건축학부 특임교수
- "(설계·감리 비용의) 상당 부분이 전관을 유지관리하는데 들어가지 않았을까. 현직에 계신 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들어가지 않았을까. "

하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계약을 전관업체라는 이유만으로 해지할 경우 법적 분쟁이 잇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또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50만 호 공급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cem@mbn.co.kr]

영상편집 : 이주호
그래픽 : 백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