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으로 빚 탕감? 이재명 대표 발언에 '갑론을박'

【 앵커멘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기금으로 빚을 탕감해 주는 이른바 '배드뱅크' 설립을 강조하고 나서 금융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1천조 원을 넘어서는 등 임계점에 이른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 금융당국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며 부정적 기류가 강합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만난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배드뱅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실물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고…."

배드뱅크는 정부 기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과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 자산을 사들여 처리하는 기관으로, 사실상 나라가 빚을 떠안아주기 위해 만드는 곳입니다.

1,062조 원에 달하는 가계 빚 '시한폭탄'이 터지기 전에 뇌관을 제거하려면 배드뱅크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부정적 시각이 많습니다.

가계 대출 가운데 담보가 있는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크고, 전체 가계대출의 70%를 차지하는 은행권 연체율도 0.4%에 불과해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생각보다 부실화가 심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계대출 금액 자체가 많다고 해서 모든 대출이 다 부실한 것은 아니거든요."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실제로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국민행복기금'을 만들어 1억 원 이하 신용대출 연체자를 구제했지만, 대상자 선정을 두고 논란이 컸습니다.

▶ 스탠딩 : 최은미 / 기자
- "금융당국은 이미 4조 9천억 규모의 구조조정 전문 회사가 있고, 9월부터 1조 원 규모의 부동산 PF 정상화 펀드도 가동될 예정이라며 지금 배드뱅크를 설치하는 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최은미 기자 [ cem@mbn.co.kr ]

영상취재 :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그래픽 : 강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