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변호사 '로톡' 못 하게 한 변협…20억 과징금

【 앵커멘트 】
변호사와 소비자를 바로 연결해주는 로톡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가입 변호사가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변호사협회가 변호사들의 로톡 이용을 막고 탈퇴를 종용했기 때문인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행위는 불법이라며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분야에 맞는 변호사를 찾을 수 있고, 상담 예약도 쉽게 할 수 있는 법률 플랫폼 로톡입니다.

한때 가입 변호사가 4천 명에 달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을 징계했기 때문입니다.

산업 자본이 법률시장을 장악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희 / 변호사
- "일반적인 국민들이나 지금 제 기존 의뢰인들이 봤을 때 저 변호사는 징계받은 변호사야라는 생각을 가질 거 아니에요. 저의 이미지에 대한 엄청난 실추죠."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협이 소속 변호사의 변호업 활동을 막고, 자유롭게 광고할 권리를 방해했다며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인터뷰 : 신동열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 "탈퇴를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를 예고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해당 법률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 금지를 강요한 행위로서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타다'가 택시업계 반발로 사라진 상황에서 이번 공정위 결정을 환영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 인터뷰 :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기존 산업이 제재를 가하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야 하는 지금의 시대에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변협은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교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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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김형균 VJ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