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토요포커스] 정욱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장 “건전한 중고차 시장 조성에 앞장서다”

- 자동차 진단평가사, 자동차 진단과 가격 평가 자격 갖춰
- 중고차 거래 증가에 따라 일자리 수요 증가하고 있어
- 중고차 구입 시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가격 조사·산정서 확인 필요
- 전기차 진단기, 올 하반기부터 현장에 보급될 예정

방송보기 링크 : https:youtu.be/whDx1_Z6pC0

■ 방송일시 : 2022년 6월 11일 (토요일 / 05:40 ~ 06:20)

■ 진 행 : 박대일 산업부장 / 정아영 아나운서

■ 출연자 : 정욱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대일: 한 조사에 따르면 중고차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4명 중 3명은 국내 중고차 시장이 신뢰하기 힘들다고 답했습니다.

◇ 정아영: 네 그래서 오늘은 투명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곳 모셨습니다.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정욱 협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정욱: 안녕하세요?

◇ 정아영: 안녕하십니까?

◇ 박대일: 대강 느낌으로 어떤 협회인지 좀 알 것도 같은데 그래도 간략한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욱: 우리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는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정비하지 않는 자동차 전문 진단 회사들을 회원으로 하여 지난 2003년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설립 허가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우리 협회는 크게 두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중고 자동차 성능, 상태 및 가격 조사 산정 의무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국가 공인 자동차 진단 평가사 자격 검정 시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정아영: 협회가 2003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 2009년도부터 회장직을 계속해서 연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대표직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동안에 성과를 좀 많이 내셨습니까? 회장님?

◆ 정욱: 제가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저의 성과를 말씀드리기는 매우 부끄럽습니다마는 우리 협회가 적극 건의하여 시행된 제도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동차 진단 평가사의 국가공인자격 획득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민간 자격증이 수만 개가 있고 그중에서 국가 공인된 자격은 90여 개에 불과합니다. 특히 국토교통부에서는 유일하게 자동차 진단 평가사가 국가 공인된 자격입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 가격 조사 산정 제도 시행인데요. 자동차 진단 평가사가 자동차 가격 조사 산정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책임 보험 제도 시행입니다.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차량 구매 후 최소 1개월, 주행 거리 2천 킬로미터까지 보험사로부터 수리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입니다.

◇ 박대일: 협회 주력 사업이 그 성능 점검 업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중고차 성능 점검 제도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욱: 중고 자동차 성능 점검 제도는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 알 권리 확보를 위해서 중고 자동차를 판매하는 매매 사업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성능 점검 업체에서 팔고자 하는 차량에 대해서 성능 점검을 받고 이 점검 내용이 기록된 자동차 성능 점검 기록부를 의무적으로 소비자한테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소비자는 고지받은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를 보고 차량의 사고 여부, 침수 여부, 기타 부품의 어떤 불량 상태를 확인하고 또 이를 미리 알고 나서 가격, 자동차 가격 판단의 중요한 자료로 쓸 수 있고요. 또 사후에 보상의 근거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매매와 관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그 차량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이 점검에 오류가 발생되었을 시에는 해당 차량을 최소 1개월, 주행거리 2천 킬로미터까지 보증해
주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정아영: 그럼 지정된 검사소가 있는 건가요, 전국에?

◆ 정욱: 네 전국에 우리 협회는 현재 한 90여 개의 성능 상태 점검장이 있고요. 또 점검 오류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전국에 정비 업소가 수백여 개의 정비 업소하고 업무 제휴가 돼 있어서 그곳에 방문하셔서 보증 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 박대일: 자동차진단평가사에 대해서는 또 잘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좀 생소한 자격증인데 어떤 자격증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욱: 많이 알고 계시는 자동차 기능사 또는 검사 기능사하고 자동차진단평가사는 같은 자동차 공부를 하지만 좀 많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기능사나 자동차정비기사 이분들은 자동차를 정비하는 공부를 하고 자격을 취득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대다수 자동차 정비 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동차진단평가사는 이 자격 명칭 그대로 자동차를 진단하고 차량 가격을 평가하는 자격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의 사고 여부나 침수 여부. 기능상의 하자 여부. 이런 걸 진단하고 차량의 색상 등 차량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까지 조사하고 또 자동차 가격 산정 기준서에 의해서 자동차 가격을 평가하는 분들입니다. 자동차진단평가사들은 현재 자동차 성능 점검 업체 그리고 자동차 진단 업체 경매장, 신차 영업소, 공매 차량이나 법원 차량의 등을 자동차 각 분야에 종사하시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대일: 이런 진단평가사 자격 취득 요건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 정욱: 지금 자동차진단평가사에 대해서 응시하는 분들은 청년층들도 많지만 또 노년층, 중장년층이 많습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이제 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증을 가지고 차량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면 지금 비대면 중고차 거래가 늘어나고 인증 증고차 등 또 정보 되면 될수록 차량 당사자 거래가 늘어나서 자동차진단평가사에 대한 인력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오히려 청년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좀 은퇴가 빨라졌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진단 회사를 경영하고 있지만 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을 취득하고 실전에서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하려면 자격 취득 후 400만, 500만 원을 초봉으로 준다 해도 사람 구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일자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박대일: 가격 조사 산정. 이게 또 성능 이상으로 예민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욱: 가격 조사 산정 매우 중요하죠.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차량 구매할 적에 제일 알고 싶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차가 사고 났냐 안 났냐. 부품의 상태가 어떠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그 차가 얼마냐 이거입니다. 그래서 가격 산정 제도라는 건 어떤 자동차의 성능 상태에 따라서 차량 가격을 평가하고 또 가격 조사 산정 기준서에 의해가지고 차량 가치 평가를 하기 때문에 중고차를 시에 가격 판단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정아영: 가격 산정도 그렇고 자동차 상태를 보증해 주시는 것도 그렇고. 지금 일자리 창출 이야기도 나왔었고. 많은 사업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향후에 계획하시는 일들이 또 있을까요?

◆ 정욱: 우리 협회에서는 자동차진단평가사의 저변 확대, 일자리 창출. 실전 교육에 더욱 힘쓸 예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동차진단평가사들의 인력 수요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자동차진단평가사를 취득한 자격자가 즉시 산업 현장에서 일할 수 있게끔 자동차 진단 대한 실전 교육에 더욱 힘쓸 예정입니다.

◇ 박대일: 그리고 내년부터 여러 가지 조건이 붙긴 했지만 대기업들이 중고차 매매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죠. 그런데 기존 매매업자분들께서는 생존권에 위협이 된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협회에서는 중립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 정욱: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전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기대도 크고요. 우리 협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후된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이 진출함으로써 기존의 매매 사업자들도 인증 중고차나 또 연장 보증 서비스 등 시장 경쟁력 확보에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차 시장은 앞으로 더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향후 자동차 애프터 마켓은 더 확대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대일: 일반 소비자들은 왜 중고차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 정욱: 중고 자동차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건 성능 상태 점검 내용뿐만 아니라 가격 정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일반 소비자분들은 차량의 어떤 종류를 결정하고 그 차량을 구입할 적에 어떤 시세만 비교해서 차량을 구입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동일한 연식, 동일한 옵션. 한날한시 출고됐던 차량이라도 사용자가 어떻게 이 차량을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 정아영: 그렇죠.

◆ 정욱: 이 중고 자동차의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많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 정아영: 같은 연식이라도요?

◆ 정욱: 그렇죠. 이 사고 여부나 어떤 침수 여부. 사용자가 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같은 날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본인의 건강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건강 상태나 기대 수명이 달라지는 거하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아영: 그래서 내가 지금 중고차를 사려고 하는데 이런 건 좀 챙겨서 보면 정확하게 중고차를 잘 샀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포인트들이 있다면 어떤 걸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정욱: 소비자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입니다. 현재 이 성능 점검 내용하고 다르면 보상도 받을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걸 정말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또 보상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잘 보관하시는 게 또 중요합니다. 또 그리고 자동차 관리법 54조 제1항이 신설돼서 자동차 가격 조사 산정 서비스, 소비자가 원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 성능 상태 점점 기록부를 받고 소비자가 가격 산정 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매매 사업자한테 요구를 하면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 각기 다른 어떤 성능 상태 점검에 따른 가격 산정을 받아서 차량 가격 판단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아영: 친환경 미래차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자동차 산업 구조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변화에 대해서도 협회 측에서 대응을 충분히 하고 계시는 거죠?

◆ 정욱: 전기차가 출시된 이후 우리 협회에서는 전기차를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또 어떻게 같이 산정 기준을 가져야 되는지 많이 고민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진단에 대한 알고리즘을 개발 완료하였고. 작년부터는 자동차 진단기 제조업체와 우리 협회의 진단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한 소프트웨어 개발이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전기차 진단기가 양산돼 현장에 보급될 예정이고요. 전기차 진단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배터리인데요. 이 배터리 잔존 가치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국내 배터리 제조 기업인 SK온과 협업을 해서 전기차에 대한 진단, 배터리에 대한 잔존 가치 기준서에 대한 어떤 정확한 기준을 잡는 거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대일: 협회에서도 노력하고 계신 게 있지만 또 이런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는 부분은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입니까?

◆ 정욱: 지난 수십 년 동안 국토교통부에서도 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많은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현재에도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협회에서는 시급히 한 2가지 정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 의무적으로 소비자한테 고지하는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 여기에 가격 산정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성능 점검 기록부를 현재는 매매 사업자만 고지하도록 돼 있는데 이 자동차를 팔려고 인터넷 등에 광고를 해서 차량을 팔고자 하는 분들도 자동차 성능 점검 기록부와 가격 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야만이 현재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자동차 허위 미끼 매물이나 자동차 가격 불만이 해소돼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정말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는 제일 중요한 어떤 이런 부분인데 성능 점검자 입장에서는 성능 점검자의 어떤 독립성이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협회에서도 연간 한 35만 대 정도 성능 상태 점검을 하고 있지만 대다수 매매 사업자분들로부터 의뢰받아서 성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말 소신껏 차량에 대해서 성능 점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매매 사업자와 성능 점검자는 고리가 완전히 끊어져가지고 정말 우리 자동차 성능 점검자들이 올바르고 정확하게 소신껏 차량 점검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아영: 오늘 회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투명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협회장님으로서 한 말씀 전해주신다면요?

◆ 정욱: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는 지난 20여 년 동안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중고 자동차 유통 문화 그 투명성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많이 미흡하고 부족합니다. 향후 해야 될 일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협회는 더욱더 중고 자동차 유통 문화 투명성 확보와 자동차 유통 선진화를 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한테 신뢰받는 대한민국 중고차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더욱 분발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국가 공인 자동차진단평가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박대일: 내년부터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허용되면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기존 중고차 매매 업계와 건전한 상생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 정아영: 앞으로도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가 투명한 중고차 시장 조성에 앞장서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요포커스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