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해야…재정준칙 신속 추진"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8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전화 노력이 중요하며 재정준칙 제도화 등 재정개혁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재정운용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고 "저성장 추세, 빠른 채무증가 속도 등 여건을 감안하면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의 역할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차관은 "그동안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 대응 과정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불가피했지만 위기 극복 이후에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전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재정건전성 악화가 국가신용등급, 인플레이션, 금리 등에 위험 요인이 되지 않도록 중기 총량관리 노력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공공 자원 활용을 통한 재원조달 다변화, 재정지출 재구조화,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 확충 노력과 재정준칙 제도화를 비롯한 재정개혁 과제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최근 급격한 국가채무비율 상승을 감안하면 재정 건전화 노력이 중요하며 의무·경직성 지출에 대해서도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 시계에서의 재정운용을 위해 예산편성 및 5년 간의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한 중장기 재정추계 및 재정운용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최 차관은 "향후 경제·사회·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범정부 재정혁신 과제를 선정하고, 각 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