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6.4조" vs 野 "50조+α"…예결위 여사 간사 협의 '파행'

2차 추경안, 5월 임시국회 처리 ‘불투명’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놓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단 5분 만에 파행됐습니다.

5월 임시국회 회기 내 2차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오는 26일 예결위 전체회의, 27일 본회의가 개최돼야 합니다. 하지만 손실보상 소급 적용과 경영자금 신규 대출 등에 대한 지원 규모를 놓고 협상이 난항에 빠졌습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25일) 오후 비공개 회동을 갖고 추경안 담판 협의를 벌였습니다.

맹 의원은 회의 도중 약 5분 만에 위원장실 문을 박차고 나오며 “원안대로 가져왔다. 하나도 검토 안 했다. 니들끼리 하라고 그러라”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어 기자들과 마주한 자리에서 “엉터리로 하나도 조정을 안 해와서 추가로 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류 의원의 만류로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실로 자리를 옮겨 다시 회동을 이어가는 듯 보였지만, 맹 의원은 6분 만에 다시 퇴장했습니다.

류 의원은 파행을 빚은 이유에 대해 “(추경안) 규모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며 “오늘부터 소위원회 개최 시까지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안은 59조 4000억 원이지만 세입경정에 따른 지방교부금 등을 제외하면 36조 4000억 원 규모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소급 적용에 난색을 표하며 정부와 협의한 원안을 고수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47조 2000억 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제안해 온 가운데, 여기에 최소 3조 원 이상을 추가해 총 50조 원 이상의 추경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추경안에는 △8조 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 적용 예산 △3조 8000억 원 규모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신규대출 등이 반영됐습니다.

여야 간사는 5월 임시국회 내 추경안 처리를 위해 계속 협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다음 회동 일정에 대해 류 의원은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날 것”이라고 했고, 류 의원은 “다시 검토해서 주면 만나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