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장은 노조전임자 급여 금지 등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의 입법과정에서, 모호한 법적 문구나 노사 자율이라는 핑계로 노사의 탈법적 거래를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5단체 부회장단은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방문해, 정치권이 노사정 합의를 존중하고 이런 합의의 정신이 산업현장 전반에 확산돼 건강한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노사정 합의에서 '통상적인 노동조합 관리업무'의 개념 자체가 너무도 모호하고 광범위하다며, 행정관청이나 사법부로부터 사후 철저한 감시, 감독이나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기대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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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 부회장단은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방문해, 정치권이 노사정 합의를 존중하고 이런 합의의 정신이 산업현장 전반에 확산돼 건강한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노사정 합의에서 '통상적인 노동조합 관리업무'의 개념 자체가 너무도 모호하고 광범위하다며, 행정관청이나 사법부로부터 사후 철저한 감시, 감독이나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기대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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