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가시화…소상공인 지원·유가 대응 내용은?

인플레 압박·재원 확보 변수
'거대 야당' 민주당 협조도 필요

제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의 승리가 확정되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오늘(13일) 대선 공약집과 후보 시절 인터뷰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취임 후 100일간 '코로나 긴급 구조 프로그램'을 시행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현 정부의 손실보상 방식이 불완전하다고 판단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손보겠다는 것입니다.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소상공인에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하고,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근거로 지원액의 절반을 선(先)보상하는 것이 윤 당선인의 구상입니다.

2차 추경 관련 논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 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중심을 두되 유가 대응책 등도 함께 마련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당선인은 우선 인수위에 코로나위기대응TF를 설치해 코로나19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한 재정자금 규모는 50조원입니다.

윤 당선인이 기존에 공약한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실현될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당장 2분기부터 손실보상 대상과 금액을 모두 늘리려면 수조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고, 소급 적용까지 검토한다면 필요한 예산은 더욱 많아지게 됩니다.

방역지원금을 더 주고 손실보상도 당장 확대하려면 추경 규모는 20조원 이상이 돼야 합니다. 다만 손실보상 제도만 바꿔 향후 지급액을 점차 늘려 장기적으로 50조원의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갈 경우 추경 규모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치솟는 유가 관련 대책도 추경에 담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장 정부가 4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를 3개월 연장하기로 하면서 세수가 1조3천억원 넘게 줄어들게 돼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유류세 인하율을 확대하면 세수 감소분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만 추경 규모와 내용을 결정하기까지는 물가 상황과 재원 마련 방안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수십조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 시중에 대규모 유동성이 추가로 풀리면 물가 상승 압박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추가 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데 정부가 '슈퍼추경'을 편성한다면 재정과 통화정책이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이 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도 문제입니다.

윤 당선인은 재정건전성의 급격한 악화는 피해야 한다는 기조를 보여온 만큼 4월 이후 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는 지난해 초과세수와 올해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윤 당선인이 언급한 50조원을 이번 추경으로 모두 편성한다면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현 정부의 '한국판 뉴딜' 등 주요 사업 예산을 깎아 재원을 마련한다고 해도 어려움이 따릅니다. 내용과 규모에 따라 이제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172석의 '거대 야당' 민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한다면 추경 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