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기자실록] 4기 인구정책 TF 출범…저출산 문제 해결할까?

2070년이면 인구 중 절반이 노인 …청년 1명이 노인 1.2명 부양해야
4기 인구정책 TF 출범했지만 실효성 의문…전담 부서 가동 필요

#급격한 고령화, 저출산 여전…4기 인구정책 TF 출범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추세가 계속될 경우, 오는 2070년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3,766만명 수준으로 줄어들고, 이 중 절반은 65세가 넘는 고령인구라고 전망됐습니다. 청년 1명이 노인 1.2명을 부양해야한다고 합니다.

급격한 고령화, 초저출산 문제, 생산연령인구(15세~64세)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17일, 제4기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해마다 인구정책 TF를 가동해 관련 대응을 마련해왔습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기 인구정책 TF 킥오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이번 4기 TF에서는 생산연령인구 확충·보강,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 고령사회 대비, 초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집중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인구 충격 현실화 시점에 따른 시급성을 감안해 분야, 과제별 대응 전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눈에 띄는 성과 부족…TF 조직도 복잡

문제는 현 정부 들어 출범한 1~3기 인구정책 TF가 지금까지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가 있지 않았다는 게 그 방증이겠죠. 정부는 이번 4기 TF에서도 결혼과 출산을 고민 중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과 지원 등 인센티브를 보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저출산의 문제는 '하나의 현상이 아닌, 여러 문제가 중첩된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주거안정과 관련된 부동산 문제, 양질의 일자리 문제, 육아 휴직의 문제, 경력단절 여성의 복귀 문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보육 지원, 학생 교육 문제등이 맞물려 있어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17일 출범한 제4기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조직도. 관계 부처,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팀장은 기재부 1차관이 맡는다 / 사진 = 기재부 보도자료에서 캡쳐

4기 TF는 범부처가 소속된 조직으로 그 구조가 복잡하고 18개 부처 간 의사소통 문제도 발생합니다. 현재 TF 운영의 '키'를 기재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예산 집행과 정책 기획을 하는 기재부가 매우 복잡한 인구문제에 대해 신중히 접근하고 전 부서를 아우르고 조율할 수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또 현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부처 수장들이 몇개월 내에 바뀌고 그에 따른 부처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점에서 TF가 하는 일의 연속성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유명무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전담 부서 가동 필요

사실 인구 문제 중 저출산을 담당하는 곳은 이미 따로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출범한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입니다. 하지만 유명무실합니다. 위원회에는 여러 부처 업무에 개입할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도 회의에 단 2번 밖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국책연구소 KDI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해 12월 '인구변화의 구조적 위험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동수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삶의 질 제고'로 인구정책의 지향점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간 380조 원을 저출산·고령화에 투입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인구문제에 대한 적극적 인식과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거나, 인구문제만을 다루는 새로운 조직을 가동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있길 기대해봅니다.

[안병욱 기자 / obo@mbn.co.kr]

※[세종기자실록] 행정수도 세종시에 있는 행정부처와 관련 산하기관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코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