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가전 개별소비세 내년부터 부과 추진

이르면 내년부터 에너지 소비가 많은 저효율 전자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고유가를 대비한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해 에너지 효율이 낮거나 소비가 많은 제품에 대해 개소세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세부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저효율 TV와 냉장고 등 백색가전이 우선 적용 대상으로, 9월까지 구체적인 품목이 정해집니다.
세율은 기존 개별소비세가 3.5~20%라는 고려해 현행 세율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방침입니다.
개별소비세는 사치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백색가전은 1999년 관련법 개정으로 일상용품으로 분류된 뒤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