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물러선 과기정통부…주파수 재할당 대가 5년간 최소 3조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3사의 5년치 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최소 3조1700억원으로 확정했다.
지난 17일 공개설명회때 밝힌 3조2000억원보다 300억원 낮아진 가격이기도 하지만, 전제 조건도 크게 낮췄다. 최소 가격으로 주파수를 사용하기 위해 통신사별 구축해야할 5G 기지국 수를 15만국에서 12만국으로 3만국을 줄였다. 과기정통부가 한발 물러서고 15만국이 너무 많다고 반발하던 이통3사도 조정된 조건을 수용하는 분위기여서 주파수 재할당 논란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들이 5G 고객들의 커버리지나 전화통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전히 LTE망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LTE 주파수의 이용가치가 높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5G 투자가 많을수록 LTE 주파수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점을 고려해 대가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별로 2022년까지 5G 무선국을 12만 국 이상 구축하는 경우 총 3조1700억원까지 가치가 하락하고, 5G 무선국 구축 수량이 12만 국에 못 미칠 경우 할당대가가 높아지는 구조로 재할당 대가를 산정했다.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은 "최종적으로 LTE 전국망 주파수의 지상 무선국 사이트와 통신사가 2022년까지 구축 가능하다고 제시했던 5G 무선국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그 결과 통신 3사가 지난 7월에 발표했던 5G 투자 계획보다는 조금 상향된 12만 국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통3사는 10월 기준 5G 무선 기지국을 각각 4만7000개에서 6만개 수준으로 구축한 상황이다. 2022년까지 각사 사정에 따라 6만~7만3000개의 기지국을 추가로 설치해야하는 셈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현재 주요 다중시설, 교통 인프라 등 부문에서 LTE 무선국 수가 12만개 정도 된다는 점을 고려해 목표수도 12만국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또 통신사의 투자가 빠르게 이뤄져 주파수가 필요없어질 경우 한개 대역에 한해 주파수 사용기간을 5년이 아닌 3년으로 줄일 수도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통3사는 이날 발표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으로 생각한다는, 수용의 뜻을 내비쳤다.
SK텔레콤은 "아쉬움은 있지만, 정부 정책을 존중한다"며 "과기부가 사업자의 현실 등 제반사항을 두루 감안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KT도 "정부의 이번 재할당 정책 방안은 합리적으로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