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 취득하고 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한 뒤 이후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도입하겠다고 28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꾸린 TF(태스크포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사업구조를 구체화했다며 이런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분양자는 최초 분양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 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매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누어 취득함으로써 20∼30년 후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신규 공급주택 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라며 "향후 공급 일정을 감안시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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