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전국 민간소유 땅값, 文정부서 3123조원 올라…연평균 상승액은 역대 최대"

문재인정부 3년간 전국 민간소유 땅값이 3123조원, 연평균 890조원 올랐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전체 상승액은 노무현정부에 이어 두번째로 많고 연평균 상승액은 역대 최대 수치다.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민간소유 땅값은 1990년 1484조원에서 지난해 말 1경104조원로 29년간 8620조원 증가했다"며 "정권별로는 노무현정부에서 3123조원이 올라 상승액이 가장 높고, 연평균 상승액은 연간 890조원이 오른 문재인정부가 다른 정부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공시지가 제도가 도입된 1990년 이후 정권별 땅값 변화를 분석한 결과 땅값 상승액(상승률)은 김영삼정부 383조원(4%), 김대중정부 1153조원(13%), 노무현정부 3123조원(36%), 이명박정부 -195조원(-2%), 박근혜정부 1107조원(13%), 문재인정부 2669조원(31%)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부동산가격이 하향 안정화됐던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연평균 상승액(평균 100조원)과 비교해 보면 문재인정부 상승액이 9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문재인정부 3년간 땅값 상승액과 가구소득 증가액을 비교해 "문재인정부가 불로소득주도 성장해왔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인가구 이상의 가구소득은 2016년말 연간 5172만원에서 지난해말 5724만원으로 3년간 552만원(10.6%) 증가한데 그쳤다. 반면 경실련 분석 결과 땅값은 같은 기간 31% 상승했다.
한국은행과 국토교통부의 땅값 통계가 서로 다른 점에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7월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우리나라 땅값은 8767조원이고 이중 민간소유는 6590조원, 정부소유는 2177조원이다. 국토부는 올해 초 공시지가 총액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전년도 총액에 국토부가 발표한 표준지공시지가 전년 대비 상승률 6.33%를 적용하면 지난해 공시지가 총액은 5868조원으로 추산된다. 경실련은 "국토부, 한국은행 모두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조사 평가한 결과지만 정확한 시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땅값이 어떤 근거와 과정을 통해 산출된 것인지 투명하게 공개 검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