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0] "한은, 고용증대·소득분배 기여 등 사회적 기능 강화해야"

한국은행이 전통적 통화정책에서 벗어나 국가 경제 성장과 안정 기반을 위한 미시적 정책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위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실시된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외환위기 직후 정책금리 결정이라는 단 하나뿐인 정책수단에 대한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특히 이번 코로나19 국가재난 사태를 겪으면서 시대적 상황 변화에 따라 한은의 역할도 적극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기대의 목소리도 높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한은이 물가안정 외에 한국은행이 금융안정, 경제성장, 고용증대, 소득분배 및 금융포용의 영역까지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사회적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를 위해 취약계층 지원펀드를 설립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취약계층가계안정지원펀드' 설립을 제안했다. 해당 펀드는 취약계층의 부실채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 인수하여 상환만기 연장이나 소액분할 방식의 상환을 지원하도록 운용된다. 본 펀드가 설립되면 가계부채문제 해결을 유도하고 더불어 소득분배와 금융포용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한국은행도 국민경제의 장기적 성장과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며"이번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한국은행이 경제성장이나 고용증대 같은 사회적 기능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의 중앙은행으로 거듭나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진솔 기자 jinsol0825@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