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0] 최기영 "구글 1000억원 지원책 생색내기…충분하지 않아"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구글이 최근 한국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 지원을 위해 1000억원대 프로그램을 발표한 것에 대해 7일 생색내기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이번 지원책이 '생색내기'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의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
이어 최 장관은 구글의 수수료 정책 변경과 함께 내놓은 국내 앱 콘텐츠 개발사를 위한 1억달러(약 1170억원) 상당 지원책에 대해선 "충분하지 않다"며 "길게 보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 장관은 최근 구글이 디지털 콘텐츠까지 30% 수수료를 강제하기로 한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특정 기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불공정한 게 있으면 개선해야 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최대한 참여해서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7월 업무보고 때 구글 인앱 결제로 입을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됐나는 질문에는 "현재 상당 정도 진행됐다. 이달 말 정도 끝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9일 구글은 내년부터 자사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 제공되는 모든 유료 앱과 콘텐츠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제, '30%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글은 지금까지는 게임 앱에만 인앱 결제, 나머지 앱에 대해선 외부 결제 시스템 이용을 사실상 허용해왔다.
[김승한 기자 winone@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