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KT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관로와 전주 등 필수 설비 개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열린 당정 회의에서 오는 6월 임시국회에 필수 설비 개방 의무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철도와 도로, 전력 등 국가기간 사업자들이 독자적으로 전국적인 망 설비를 구축해 왔지만,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관리체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열린 당정 회의에서 오는 6월 임시국회에 필수 설비 개방 의무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철도와 도로, 전력 등 국가기간 사업자들이 독자적으로 전국적인 망 설비를 구축해 왔지만,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관리체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