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로 42채…다주택 외국인 세무조사

【 앵커멘트 】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면서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도 가파르게 늘고 있는데요.
국세청이 아파트를 두 채 이상 보유한 일부 외국인의 탈세 혐의를 포착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송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수도권과 충청권 등에서 시가 67억 원 상당의 아파트 42채를 보유한 미국인.

2년 전부터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갭투자 방식을 이용했는데, 주택 구입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고 임대소득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강남 등 노른자 땅에 시가 120억 원 상당의 아파트 4채를 구입한 외국법인 국내사무소 임원도 고액의 임대소득을 누락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외국인들의 국내 아파트 매입이 증가하면서 부작용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 건수는 2017년 5천3백여 건에서 2018년 6천9백여 건, 지난해에는 7천3백여 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 매입자 국적을 보면 중국인과 미국인이 가장 많았고, 검은 머리 외국인은 4.2%로 나타났습니다.
」
두 채 이상 보유한 외국인도 1천 명이 넘었고, 4채 이상도 65명이나 됐는데, 「이렇게 구입한 아파트 가운데 소유주가 직접 들어가 살지 않은 경우도 32.7%나 됐습니다.」

▶ 인터뷰(☎) : 강남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
- "실제 외국인들은 살지(거주)를 않아요. 은행 대출도 안 받고 현금으로 삽니다. 아파트가 우리나라에서 투기성이 돼버렸기 때문에 아파트만 주구장창 사는 것이죠."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포착된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임광현 / 국세청 조사국장
- "외국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를 여러 채 취득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투기성 수요라 의심됩니다."

국세청은 외국인이 투기 목적으로 국내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상대국가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송한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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