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금산분리 완화 무산 아쉽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금산 분리 규제와 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 경제 관련법들이 이번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전경련은 "이번에 논의된 금산 분리 규제 완화 내용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춰 여전히 미흡한데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금융위기 극복과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까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경련은 "다만 기업 활동의 핵심 규제였던 출총제가 폐지된 것은 시장친화적 제도 개혁에 큰 이정표를 세운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