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기업 비사업용 땅 중과세 완화

기업이 구조조정 등을 위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16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음식점업에 대한 의제매입 세액공제율을
현행 106분의 6에서 108분의 8로 확대하기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