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IT 뉴딜' 2013년까지 34조 원 투입

【 앵커멘트 】
미국 오바마 정부의 'IT 뉴딜' 정책과 비슷한 방송통신망 고도화 사업이 우리나라에서도 추진됩니다.
2013년까지 정부와 민간 사업자가 통신망 구축을 위해 투입할 자금만 34조 원이 넘습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방송통신망 고도화계획'의 핵심은 2013년까지 유선 최고 1Gbps, 무선 평균 10Mbps의 속도가 가능한 초광대역 융합망을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초광대역 융합망이 구축되면 가정에서는 HDTV보다 화질이 16배나 선명한 UDTV로 의료, 전자상거래 등의 양방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동하면서도 인터넷이나 전화, 모바일 IPTV 등의 다중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3년까지 1조 3천억 원을 직접 지원하고 민간에서 32조 8천억 원의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방통위의 통신망 계획이 지나치게 장밋빛 전망만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 방통위의 뜻대로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민간사업자에게 의존하는 투자 사업은 자칫 겉돌 수 있어서 장밋빛 전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종기 / 방통위 네트워크기획과장
- "합계를 낸 수치에다가 회사에 따라서는 빠진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추정해서 만든 수치입니다. 실제로 이 계획을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양방향 정보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는 방통위의 판단이 구상에 그칠지 실현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