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은 `그린벨트 실태조사` 中…주택 공급 확대 카드 만지작?

서울시가 최근 '그린벨트 실태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에서는 서울시가 집값 상승세를 막기 위해 그린벨트 일부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최근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여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집값상승을 막기 위해서라도 주택 공급량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상황이라 더욱 주목된다. 다만 서울시는 '순전한 실태조사'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26일 여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6월 서울 시내 그린벨트 실태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이 용역이 주목받는 이유는 서울시가 용역 결과를 토대로 그린벨트 훼손 정도를 단계적으로 분류하고, '완전 훼손'된 지역에 한정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권에서는 이와 같은 건의를 박 시장에게 직접 전달한 바 있다. '실태조사 용역 발주'는 이 같은 구상의 사전 탐사 작업으로 보여질 측면이 있다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그린벨트를 두고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갈등관계를 이어 온 만큼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이 어떤 상태인지라도 정확히 파악해놓자고 용역을 발주한 것"이라며 "아직 '해제'의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당초 정부는 서울시의 그린벨트를 풀어 신도시급 대규모 주거지를 조성하려 했지만, 박 시장이 그린벨트 보호를 내세워 반대한 바 있다.
서울시는 '완전훼손지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에 관해 2011년도에 용역을 한 이래, 그 이후 많은 변경이 있었음에도 관리를 해오지 못했다"며 "이번 용역은 총체적인 관리와 파악을 위한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여권으로서는 집값 자체가 표심을 좌우할 중대한 변수라서 민감한 상황이다. 여권에서는 정부와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주문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복수의 수도권 의원들은 대지 면적 대비 건물 층수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용적률' 규제를 풀어주는 대신 용적률 상향분만큼 공공주택 의무 확보율 역시 높이는 방안을 주장한다. 2017년 기준 서울의 주택보급율(일반 가구 수 대비 주택 수 비율)은 96.3%로 전국 평균(103.3%)에 훨씬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핵심 관계자는 "참모들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용적률 완화 등 이런저런 방안을 살펴보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구체화된 바는 없다"며 "특히 박 시장님은 현 세대 뿐 아니라 후 세대를 위해 서울시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방침이 엄격하시다"고 밝혔다.
[윤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