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규제자유특구 7곳 추가 지정…지역 산업 활성화 기대"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12일) "규제자유특구가 터를 잡기 시작하면 규제를 면제받는 분야의 기업들이 모여들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산업들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오늘 상정될 안건으로 7곳의 특구가 지정되면 비수도권의 거의 모든 시·도가 규제자유특구를 갖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그렇게 해서 자동차와 조선 같은 주력 제조업에는 혁신기술이 더해지고, 수소나 바이오헬스, 에너지 같은 고부가가치 신산업은 새롭게 펼쳐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단위로 신기술에 기반을 둔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非)수도권 지역에 핵심 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입니다.

위원회는 지난 7월 23일 7개 시·도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한 데 이어 이날 7곳을 추가로 지정합니다.

이 총리는 "7월에 지정된 특구는 물론 오늘 새로 지정될 특구도 내년에는 시동 걸리도록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소요 예산이 이미 증액됐다"며 "그 증액 예산이 예결위에서 반영되면 내년 시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오늘까지도 특구를 지정받지 못한 지방도 최단 시일 안에 특구를 지정받도록 컨설팅 등으로 도와드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총리는 규제 샌드박스 성과와 관련해 "(올해 들어) 오늘 현재까지 승인된 것이 148건으로 목표(100건)를 초과달성했다"며 "그 가운데서 이미 시장에 출시됐거나 실증에 착수된 것만도 41건 입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받은 기업들은 이미 1천200억원이 넘는 투자를 유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