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역에 우수·전문병원 지정된다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각 지역 우수병원과 전문병원을 지정·운영된다. 11일 보건복지부는 어느 지역에서나 필수의료를 보장받도록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하반기부터 지역 중소병원 가운데 인력과 병상 수, 필수과목 수 등 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규모와 요건을 일정 수준 이상 달성하면 '지역 우수병원'으로 지정돼 포괄적 2차 진료기능을 담당한다. 정부는 지역 주민의 우수병원 이용을 유도하고 성과를 분석해 보상 등 지원을 연계하기로 했다. 또 농어촌 등 필수의료 취약지에는 건강보험 수가 지역가산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재활의학과 관절 등 18개 분야로 지정된 전문병원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신규 분야 발굴과 모집 주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의료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는 공공병원을 신축·증축하고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응급의료센터 등 필수의료 자원도 확충한다.
양질의 공공·민간병원이 없는 거창권, 영월권, 진주권 등 9개 지역에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신축이 추진된다. 9개 지역은 거창권(합천·함양·거창), 영월권(영월·정선·평창), 상주권(문경·상주), 통영권(고성·거제·통영), 진주권(산청·하동·남해·사천·진주), 동해권(태백·삼척·동해), 의정부권(연천·동두천·양주·의정부), 대전동부권(대덕구·중구·동구), 부산서부권(강서구·사하구·사상구·북구)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진료기능 강화가 필요한 지역에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예산을 올해 823억원에서 2020년 1026억원으로 증액하는 등 진료시설과 응급·중증진료 기능 등을 확대한다.
국립대병원 등에 예산을 지원해 지역의료기관 의료인력 파견을 활성화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취약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을 58개 군에서 82개 모든 군으로 확대한다. 특히 취약지 의료기관과 응급·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의료 운영에 필요한 분야에 신포괄수가 정책가산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이번 방안을 마련한 데에는 지역별 심각한 의료격차가 그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중증질환 입원진료를 받는 비율을 보면 서울시민은 93%인 반면 경북도민은 23%에 불과하다. 지방에 있는 대다수 환자가 진료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면 피할 수 있었던 치료 가능한 사망률도 2017년 기준으로 충북이 인구 10만명당 53.6명으로 서울(40.4명)과 비교해 1.3배 높았다. 또 입원환자 사망비는 충북이 서울보다 1.4배, 뇌혈관질환 환자 사망비는 충북이 부산보다 1.5배 높고, 응급환자 사망비는 대구가 서울보다 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역별로 신뢰할 수 있는 의료자원을 육성하고 지역 보건의료기관과 지자체, 지역사회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인구 규모와 접근성 등을 고려해 전국을 70개 지역으로 구분한 뒤 필수의료 정책을 여러 시·군·구를 포괄한 중진료권 단위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