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미국, '개도국 혜택 WTO 개혁에 도움 안된다' 재차 제기"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지시간으로 어제(22일) 세계무역기구(WTO) 내에서 한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는 문제와 관련, 미국 측은 경제발전 단계가 상당한 국가들이 개도국 혜택을 누리는 것이 WTO 발전과 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본부장은 이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및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의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WTO 개혁 차원에서 개도국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본부장은 우리 정부의 입장과 관련, "현재 계속 신중히 검토 중"이라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경제적인 위치, 대내외 동향,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국내 이해관계자들과도 충분히 소통한다는 원칙하에 신중하게 검토를 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 다음 검토와 추후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거쳐 정부의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본부장은 이날 이들 미정부 당국과의 면담에서 "개도국 문제와 관련, 우리나라 농업의 민감성을 충분히 고려될 필요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한미간에 FTA(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통상 현안들이 잘 관리됨을 서로 간에 확인을 했으며, 한미간에 FTA 개정 협상도 성공적으로 이뤄졌고 교역과 투자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한국이 232조 자동차 조치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26일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WTO가 이 문제를 손봐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WTO가 90일 내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 차원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마감 시한은 오늘(23일)까지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